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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최대집 "정부,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 안하면 최후 수단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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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해결책 제시해야…국시 해결 없으면 의정협의체 구성 안해"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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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조현의 기자]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국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인 파업까지 고려하겠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8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오늘까지 의대생 국시에 관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해결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향후 대응을 모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협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의협 범투위) 전날 오후 보건복지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실무협의에서 의정 협의체 구성, 의사국시 문제를 논의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최 회장은 "의대생 국시 응시는 정부가 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정부가 의대생 국시 재개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하고 그게 충족되면 바로 국시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최 회장은 당장 파업 등 집단행동에 돌입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 회장은 "원칙적으로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통해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사들이 파업을 했을 때 환자들에게 크고 작은 피해가 동반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의협 내부에서도 파업에 대한 시각 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부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작업도 의협의 과제다. 최 회장은 "의협 내부에서도 개업의·전공의 등 직역별로 다양하다 보니 여러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모두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의사들이 '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쓰지 않도록 정부가 논의하는 기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생 국시 관련 의대생·의협 "사과 계획 없어"
실기시험 미응시 의대생 필기시험엔 대부분 응시


최 회장은 의대생 국시 관련 대국민 사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할 계획도, 필요성도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대생들이 국시에 응시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라면서 "의대생 본인들의 진로, 인생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고 다른 이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할 일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협이 의대생들에게 국시를 보지 말 것을 권한 것도 아니고 의대생 스스로가 결정한 것이므로 의협 역시 사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다


최 회장은 의대생 국시 미응시로 당장 내년에 심각한 의사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는 부족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에 대해 인력을 재배치하고, 인턴과 전공의는 전문간호사와 입원전담전문의를 활용해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말이 안된다"면서 "3000명에 달하는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으면 당장 인턴·전공의 부족 뿐만 아니라 이들의 업무를 대신할 간호사·교수까지 줄줄이 업무를 조정해야 해 병원에서는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대생 국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의정협의체 구성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공공의료 정책 논의를 위한 의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최 회장은 "지금 우리가 구성하려는 것은 복지부와 의협 간 협의체"라면서 "앞으로 국회하고도 협의체 구성을 따로 해야 하지만 국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협의체 구성을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사 국시 실기시험이 의대생들의 대규모 미응시 상태에서 진행중인 가운데 내년 1월 7일 시행 예정인 필기시험에는 3196명이 응시원서를 냈다. 의사 국시는 실기와 필기로 나눠 치르는데, 두 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의사 면허를 딸 수 있다.


최 회장은 "일정상 이번주 내에 국시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면서 "이미 필기는 응시생들이 대부분 원서를 접수했으니 정부가 조속히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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