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사망사고' 청원에 靑 "음주운전 없도록 밤낮으로 단속"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스포츠 인권보호 및 비리 근절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린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스포츠윤리센터 교육장에서 송민헌 경찰청 차장이 인사말 하고 있다. 2020.09.23. chocrystal@newsis.com

[the300]청와대가 을왕리 음주 운전 역주행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청원과 관련, 사고 운전자는 구속 송치하고 동승자는 방조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27일 오후 63만9000여명이 동의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엄중처벌' 청와대 청원과 관련해 이같이 답변했다.

송 차장은 "을왕리 사고는 경찰청장이 직접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면서 '신속하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현재 운전자는 위험 운전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인명 피해가 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차량을 제공한 동승자에 대해 위험 운전치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송 차장은 또 지난 6월 27만4000여명이 동의한 '평택-파주 고속도로' 교통사고에 대한 청원에도 답변했다.

송 차장은 "평택-파주 고속도로 사고 운전자에 대해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위험운전치사죄에 특가법상 도주치사죄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 송치했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 관련자들을 감찰 조사한 결과, 업무 소홀 등이 확인되어 징계위원회 회부 등 합당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주·야간 상시단속 체계 구축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면허취득 결격기간 강화 △안전교육 개선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송 차장은 "상습 음주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늘리고, 음주 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겠다"며 "시동을 켜기 전 음주측정을 실시해 단속 수치가 나오면 자동으로 시동이 잠기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제도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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