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배상책임에 대해선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끝났다
북일정상회담 강조…주변국 고립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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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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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화 의사를 표명해 대비를 이뤘다.
26일 개원한 임시 국회에서 소신표명 연설을 통해 스가 총리는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라면서도 "건전한 일한(한일)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신표명 연설은 일본 총리가 임시 국회가 시작될 때 본회의에서 당면 국정 현안에 관한 기본 입장을 밝히는 연설로, 지난달 16일 취임한 스가 총리의 소신표명 연설은 이날이 처음이다.
이번에 스가 총리가 표명한 입장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외교 노선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한일간 최대 현안인 징용피해자 배상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책을 제시해야한다는 그간 일본 정부의 주장을 되풀이한 수준이다.
교도 통신은 스가 총리가 한국 측에 문제 해결을 촉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베 정권에서 정부 대변인 격인 관방장관으로 오랫동안 일해온 스가 총리는 그간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위자료를 주라고 최종 판결한 것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한국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소송의 원고 측은 일본제철이 일본정부의 방침에 따라 판결 이행을 거부하자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비상장 한국 내 법인인 PNR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해 현금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대해 스가 총리는 지난 21일 인도네시아 방문 중 열린 기자회견에서 "압류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져 일본 기업이 실질적 피해를 보게 될 경우 한일관계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화 의사를 표명했다.
스가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모든 납치 피해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하겠다는 결의"라며 "2002년 북일평양선언에 근거해 납치ㆍ핵ㆍ미사일 등 현안을 포괄적으로 풀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북 문제에서도 아베 전 정권의 노선을 답습하겠다는 뜻을 되풀이한 것이다. 또 일본이 주변국 외교에서 고립되는 인상을 피하기 위한 전략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전 총리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없이는 국교 정상화를 비롯한 북일 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견해를 지키다 지난해 5월부터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 카드를 꺼낸 뒤 지난해 10월의 임시국회 소신 표명 연설을 계기로 이를 납치 문제 해결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납치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이날 연설에서 스가 총리는 일본의 외교안보의 축은 미일동맹임을 또 한번 강조했다.
스가 총리는 "일·미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제 사회의 평화, 번영, 자유의 기반"이라며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억지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호주, 인도, 유럽 등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도 협력해 법의 지배에 의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실현을 목표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에 대해서는 "안정적 관계는 양국 뿐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고위급 접촉 기회를 활용해 주장할 점은 확실히 주장하면서 공통의 과제에선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러시아와의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영유권 문제에 대해선 "다음 세대로 미루지 않고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정상 간의 솔직한 의견 교환을 통해 평화조약 체결을 포함한 일·러 관계 전체의 발전을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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