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보다 더할 것..韓 등 동맹 동원해 中 압박"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경제외적인 이슈에는 트럼프보다 더 강경

중국 인접 한국, 일본, 호주 등 연합해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22일(현지시간) 테네시주 내슈빌의 벨몬트대에서 열린 마지막 TV 토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메모하는 가운데 사회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 중국에 대한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한국은행 미국유럽경제팀 이규환 과장과 곽윤영 조사역은 ‘해외경제 포커스’를 통해 ‘미 대선이 주요 글로벌 이슈에 미치는 영향 점검’을 주제로 보고서를 내고 “대중국 압박에 있어서 바이든 후보는 경제외적(non-economic) 이슈에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욱 강경한 입장”이라며 “중국과 인접한 우방국(한국, 일본, 호주 등)과의 관계를 회복·강화해 다자간 연합을 통해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의 태평양·인도양내 해군 네트워크 구축(진주목걸이 전략)에 대응해 미국은 일본 호주 인도와의 4개국 안보협력을 강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무역분쟁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겠지만,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 신장 위구르족 탄압 등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등의 이슈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란 예상이다.

미·중 무역분쟁 양상은 고관세 부활, 수출 통제 등 통상마찰로 글로벌 교역 감소를 자초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은 고율 관세보다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북한과의 관계와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안보이슈를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오히려 북핵문제에 무관심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어 “바이든 후보 당선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재현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전까지 북한의 도발을 무시하고 경제적 압박을 지속해 북한의 붕괴를 유도하는 전략이다.

중동과의 관계에 있어선 두 후보 모두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간 평화 외교를 지지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이란 핵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인 반면 바이든은 핵합의 복귀를 공약을 내걸고 있는 만큼 중동지역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이규환 과장과 곽윤영 조사역은 “양측의 기본 정책방향은 많은 부분에서 상반되는 만큼 향후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대내외 정책방향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국제 정치·안보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달리 바이든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대외정책 불확실성은 완화할 것”이라며 “글로벌 통상질서에서도 바이든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글로벌 무역심리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