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라임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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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 법안을 22일 제출했다.
국민의힘 주호영·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모든 수단을 동원해 특검을 관철시키겠다"며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명은 '라임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이다.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총 110명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주 원내대표는 "수많은 공공기관이 적게는 수십, 수백억원을 확인 안 된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한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인가, 숱한 서민들이 피해로 울고 있는데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다"며 "청와대 전 정무수석과 행정관이 관여한 이 사건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선 제대로 수사될 수 없고 진실을 밝힐 수 없다"며 특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도 "국민들 주머니에서 수조원을 빼간 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추 장관은 증권범죄합수단을 해체시켜 전문수사를 이룰 수 없게 만들었다"며 "전문 검사 위주의 특검이 아니면 무자본 M&A 등 본질을 파헤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자가 추 장관을 통해 수사 주체에게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 장관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서는 사안을 정확히 밝혀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특검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한다. 그는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아무런 이유나 명분이 없다. 이를 거부하면 숨기거나 감출 비리가 많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꼴"이라며 "정쟁을 안하기 위해 조속히 특검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최순실 특검보다 규모를 더 크게 잡은 것에 대해선 "피해자가 워낙 많고, 피해금액이 천문학적"이라며 "이후 수사과정도 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수용 가능성에 대해선 "가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고려해 특검을 관철시키겠다"며 국감이나 예산 보이콧, 장외투쟁 가능성에 대해서도 "결정한 바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 여러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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