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특검 법안 제출···‘최순실 특검’ 1.5배

[경향신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와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발의하고 22일 제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 원내대표의 대표발의로 사실상 당론 발의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특검법안에 명시된 수사대상은 ‘라임과 옵티머스 관련 금융사기 불법행위’ ‘정관계 인사들 로비 및 부당이득 의혹’ ‘수사과정에서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범죄’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명시했다. 인지 사건까지 포함하면서 수사 대상으로 폭넓게 잡았다.

특검 법안에 적힌 파견 검사는 30명, 파견 공무원은 60명 이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불러온 ‘최순실 특검’의 1.5배 수준이다. ‘최순실 특검’의 파견 검사는 20명, 파견 공무원은 40명 이내였다.

특검 임명 후 20일간 준비 기간을 두고 7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도록 했으며,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제안 이유에서 “올해 초 사모펀드 피해 문제가 불거지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전문수사기구인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시켜버렸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전문성이 부족한 조사1부에 배당을 해 시간을 끌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사건 실체를 밝히기보다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피고인의 진술만 취사 선택했다”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규명을 함으로써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바란다면 특검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이 거부하면 국민들은 민주당이 감추고 싶은게 많구나라고 바로 짐작할 것”이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특검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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