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증세 하자" 최재성 "증세는 좀···"

[경향신문]

김종철 정의당 대표(오른쪽)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방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1일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증세를 해야 복지를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재분배 효과도 있으니 저소득층도 증세에 참여하자”며 문재인 정부가 증세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정의당 대표실을 찾은 최 수석에게 “제가 볼 때에는 좀 더 많은 국민이 좀 더 부담해서 더 많은 복지를 누리는 것에 동의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모두 다 (세금을)깎아준다하고 제일 잘 사는 초고소득층만 세금을 올린다고 하면 표가 몰릴 것”이라며 “그런데 사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금기를 깨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할테니 그에 대해 좀 화답해주시고, ‘정의당에서 그런 얘기를 먼저 했으니 진지하게 논의해보다’고 했으면 좋겠다”며 “대통령과 정부에서도 고민을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린다”고 했다.

최 수석은 “어찌보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라며 “세수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다시 증세를 하거나, 또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저소득 이하, 영세 쪽에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문제 등에 대해 아주 조금 논의를 진척시키기는 어려운 부분 아닐까”라고 답했다.

또 김 대표는 최 수석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전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제 도입, 낙태죄 전면 폐지 등에 청와대와 정부가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수석이 “김 대표를 만나면 정책이 늘 앞에 자연스럽게 있다”고 하자 김 대표는 “골치가 안 아프시죠? 추미애 장관 관련 얘기 같은 것은 안해서”라며 농담조로 화답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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