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라임·옵티머스’ 격랑 속으로

野 “공수처에 특검도” 역제안

與 “일고의 가치 없다” 일축

야당이 여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놓고 먼저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 구성,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공수처법 독소조항 해소 등에 동의할 것을 역제안했다. 이를 수용하면 협조하겠다는 모습이다. 하지만 여당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은 데 따라 공수처와 특검 논쟁은 다시 격랑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자는 뜻을 견지하는 데 대해 특검의 필요성을 언급한 후 “공수처는 발족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조직을)구성하면 수개월이 걸린다. 이는 뭉개자는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입장에서 보는 현 공수처법의 독소조항을 이미 명시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부패 범위로 한정하고, 공수처 검사에게 기소권을 주지 않는 등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수처를 이른 시일 내 출범하고, ‘라임·옵티머스 사건’도 이 기관을 통해 수사하면 된다는 것이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국민의힘의 역제안에 대해 “공수처법을 그대로 통과시키기를 전제로 특검을 요구해도 시간끌기성으로 받아들일까 말까하는 사안으로,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과거 특검 도입의 전례로 보면 특검 대상, 기간, 임명 등에서 2개월 이상이 걸린다”며 “그 사이에 모든 증거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라고 우려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꼽은 공수처의 독소조항들은 되레 필수조항이라고 받아쳤다.

그는 “공수처 수사안 중 직무관련 범죄를 빼자는 것인데 과거 검찰이 편의에 의해 수사를 하고 말고 등이 문제되지 않았나. 이 부분을 빼자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의 범죄수사 강제 이첩권과 재정신청권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선 “공수처는 85명의 소규모 조직으로 출범하는 만큼 정보가 제한될 것”이라며 “검·경이 갖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 정보에 대해 당연히 통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원율·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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