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정치게임... 서푼짜리 지휘권 발동”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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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제물로 정치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2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다는 건 (직권)남용이다”면서 “윤석열 본인이 공공연히 기피를 선언한 마당에 이걸 다시 들추고 있는 건, 한 마디로 윤 총장을 제물로 정치게임을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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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그는 또 “(추 장관이) 정무직 공무원하다가 끝날 것 아니지 않느냐. 다시 정치로 돌아올 것”이라며 “그럼 뭔가 사냥감을 가지고,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지층을 향해서 추 장관이 지지층을 소거하고 동원하는 그 대상, 그 게임의 대상이 윤 총장이 됐다”고 평가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의도를 두고도 “'반드시 윤석열을 잡고 내가 다음 정치단계로 가겠다' 그게 아니고서는 (가족 사건) 저걸 다 들춰서 수사지휘권 배제에 적시한다는 것은 좀처럼 잘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그러면서 “장관의 총장에 대한 지휘권의 무게감을 추미애 장관이 ‘서푼짜리’로 만들고 있다”며 “헌정사 세 번 있었던 지휘권 중에 두 번을 잇따라서 행사를 했는데 지난번 검언유착 지휘권 행사의 결과를 보면 결국 태산명동 서일필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이미 이번에 (수사지휘권에) 적시한 (윤 총장 관련) 네 건 중 두 건이 무혐의로 결론난 사안이고 그리고 여러모로 봤을 때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그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그런 상황 속에서 배제를 하라고 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망신주기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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