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국민 기만쇼” vs 與 “소모적 논쟁 멈춰야”…靑 ‘노코멘트’(종합)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 결과 여야 엇갈린 반응
국민의힘 "탈원전 정책 사망 선고, 감사원은 면죄부" 비판
민주당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 제 격"
정의당 "법원 판결 난 상황, 무의미한 이전투구 안 돼"

[이데일리 이성기 송주오 기자]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 보고서를 두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탈(脫)원전 정책`의 실질적 사망 선고” “치밀한 `대국민 기만쇼` 시나리오” 등 거친 언사로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그러나 감사의 핵심이 경제성 평가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있는 만큼, 불필요한 공방과 논란을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 `원전 조기 폐쇄` 라는 결론을 던지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온갖 퍼즐을 억지로 쥐어짜내 지침에 부응했다”면서 “국회가 진실을 추궁하자 `공문서 삭제`를 자행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손발이 척척 맞는 `사기 집단` 그 자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음을 모든 국민들은 알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분열되고 천문학적 액수의 손실만 국민 곁에 남았는데 제대로 된 나라인지 분노를 금할 길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산자부 장관, 한수원 사장 등에게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부여했다. 이런 보고서를 내려고 7개월이 넘는 시간을 질질 끈 것인지 참담할 따름”이라며 감사원 조치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소모적인 논쟁을 멈출 것을 주문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일부 절차적인 미비에 따른 기관 경고와 관련자 경징계뿐으로, 야당이 계속 주장해온 배임 등의 문제는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면서 “야당도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에너지 전환 정책에 함께 하자”고 촉구했다.

같은당 양이원영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제격”이라며 “`경제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 저하` 의견일 뿐, 경제성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 감사에 불과한 이번 감사를 마치 에너지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 논란으로 만든 것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책임이 크다”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월성 1호기는 매년 1000억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제성도 없고 안전하지도 않은 원전이란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도 “안전성, 노후 정도, 지역 주민 의견, 경제성 등 여러 평가 지점 중 ‘경제성’에 국한된 감사였다”면서 “불필요한 논란과 공방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정치권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발표 전에 이미 법원에서 월성 1호기 폐쇄 판결이 난 상황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뒤, “안전성을 도외시하고 경제성에 집착하는 사고방식이야말로 개발독재의 잔재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쟁거리로 간주해 무의미한 이전투구를 벌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부처에서 설명이 있을 것”이라며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