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판문점 견학, 北과 협의한 적 없어…중단 이례적"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의 판문점 포토월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통일부가 내달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을 재개하겠다는 것을 두고 ‘시기상조’라는 야권의 비판이 나오자 해명에 나섰다.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우리 국민이 판문점, 즉 우리 측 지역을 방문하는 것으로 남북협력사업과는 무관하다”면서 “쉽게 표현하면 대북사업이 아니라 내부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남북이 각각 자기 측 판문점 지역에서 견학을 실시하면서 견학 중단 및 재개 때 상호 협의한 전례가 단 한 번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판문점은 연간 약 7만명 이상이 방문하는데 견학 중단이 장기화하면서 지역경제에 어려움도 커졌다”면서 “내국인 대상 판문점 견학이 시작된 이래 40년 동안 이번처럼 1년 이상 견학이 중단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 천안함 사건과 목함지뢰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엔사 역시 지난달 28일 일반인 대상 판문점 정기 견학을 시작하도록 승인했던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방역 안전에 더해 판문점 견학에 대한 국민적 수요와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유엔사 견학 재개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통일부의 판문점 견학 재개 방침과 관련해 “통일부가 청와대의 종전선언 분위기 조성에 들러리로 나섰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국민혈세 180억 여원이 투입된 북공동연락사무소가 잿더미가 돼도 통일부는 배상 요구조차 못했고, 우리 국민이 무참히 피살돼 소훼되어도 해경은 지금도 망망대해에서 수색만 하고 있다”면서 “남북관계는 최악이며, 민심의 분노는 치오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와중에 통일부는 판문점 견학을 재개하겠다고 한다. 우리 국민의 북한 주민 접촉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안가지 발의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왜 민심에 역주행만 거듭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국가의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헌법 전문부터 다시 읽고 국정에 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