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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수처 서두를 것" vs "특검 맡겨야" '라임·옵티머스' 수사 두고 與·野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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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野, 공수처장 추천위원 안 낼 시 대안입법 준비"

국민의힘 특검법 제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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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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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라임)의 로비 의혹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태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여당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연일 특별검사(특검)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특검 도입 주장에 공수처 설치로 맞서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이 옥중서신을 통해 검찰이 검사 비위와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을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며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병행해서 우리는 공수처 설치와 가동을 서두르겠다"며 공수처 설치를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에 다시 제시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시한이 일주일 남았다"라며 "야당의 추천이 끝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대안 입법이 이뤄지도록 원내에서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오는 26일까지인 국정감사 기간까지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절차에 돌입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금융사기 사건 뒤에 감춰진 검사 집단의 비위와 짜 맞추기 표적 수사 의혹은 충격 그 자체"라며 "민주당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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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전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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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원내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가 드러난 사람이라면 정관계, 금융계 등 누구든 가리지 말고 엄히 처벌해야 한다"라면서 "수사 과정에서 자행된 일부 검사 집단의 수사 농단 의혹 또한 철저한 규명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여당은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야당이 줄곧 주장해 온 특검 도입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검을 추진하면 입법과 구성에 시일이 소요돼 현재 진행 중인 수사의 신속성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수사팀을 꾸리는데 서너 달 걸려 (수사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을 공식적으로 제의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가장 객관적이고 말끔하게 처리하기 위해 특검을 실시하자고 공식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라임 사태 피의자 한 사람이 옥중에서 쓴 편지를 가지고 윤 총장과 추 장관 사이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사태는 과거 어떤 정부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특이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과 법무부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수사에 대한 객관성을 국민이 믿을 수 있겠나"라면서 "정부 여당도 이 사건에 대한 객관적 수사에 협조할 자세라면 저희 당이 제안하는 특검을 반드시 받아들이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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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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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특검에 맡겨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하고, 여야는 이 문제를 둘러싼 정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빠른 시간 안에 특검 관철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처럼 어려운 시국에 이 사건들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싸우는 모습을 국민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수사로 국력을 낭비할 수는 없다. 선택은 오로지 특검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남부지검장은 친추미애 친정권 인사라는 게 다 알려져 있다"며 "수사가 지지부진해 문제가 생기자 그 책임을 묻기는커녕, 엉뚱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책임을 돌리다가 불과 한 시간 뒤에 반박당하는 수모를 겪고도 태연자약하고 있는 게 추 장관"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 게이트 특위'는 성명서를 내고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바로 이 거대한 사기극의 주범이다"라며 "검찰이 비호하고 야당도 비호하며 권력도 비호한다고 하니 국민과 피해자들은 누구를 믿을 수 있겠냐. 법과 원칙을 엄정히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적인 특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에게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의 가족 의혹 사건의 수사 지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라임 로비 의혹 사건은 관련 진상을 규명하는데 검찰총장 본인의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윤 총장을 지휘라인에서 배제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야권 정치인과 검사를 상대로 한 로비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구속기소)을 3일간 감찰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장관은 라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과정과 검사 비위 의혹 등에 초점을 맞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이 수사 지휘한 사안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66번 소환해 짜 맞추기 수사 의혹 △총장 부실 수사 의혹 △검사, 검찰관계자 향응 접대 의혹 등이다.


이와 함께 윤 총장 가족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팀을 강화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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