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 ‘접대 검사’ 野는 ‘여권 연루자’… 실명 폭로하며 난타전 [라임·옵티머스 의혹 일파만파]

법사위 ‘라임·옵티머스’ 국감
與 "前남부지검장 등 3인 접대"
野 "민주·靑인사 다수 펀드 투자"
슈퍼여당에 특검 사실상 불가능
특별수사본부 구성 필요성 대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국회에서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어 라임·옵티머스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놓고 공방전을 펼쳤다. 법사위에 출석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라임펀드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순철 서울 남부지검장이 라임펀드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라임·옵티머스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놓고 불꽃 튀는 공방전을 펼쳤다.

여당은 검찰의 관련 수사가 부실했다며 비판했고, 야당은 이번 사태가 권력형 게이트라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수사팀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특히 라임 관련 수사를 맡을 새로운 수사팀 구성 필요성이 법조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서울고검 산하에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각각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포함돼 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에 대한 수사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날 정면 충돌하면서 이날 여야의 신경전은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먼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법무부가 라임자산운용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는 발표에 대해 대검찰청이 '중상모략'이라며 반발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대검이 '중상모략'이란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감히 대검이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라며 "의혹이 제기됐고, 절차에 따라 (법무부가) 감찰을 진행한 건데 중상모략이란 표현을 쓴 게 충격적"이라고 질타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김 전 회장이 주장한 술접대 검사 3명이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현 수사팀의 이성범 검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여당 인사가 포함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라는 명단을 공개했다. 유 의원이 선보인 명단에는 김영호, 김경협, 김진표, 김수현, 박수현, 이호철, 진영 등의 이름이 포함됐다.

유 의원은 "확인을 해 보니 민주당·청와대 관계자의 이름이 여럿 나온다"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동명이인인지 확인했느냐"고 질의했다. 이 지검장이 "문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만 답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출국금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수원지검은 2018년 3월 23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출금금지를 결정했으나 이 전 대표는 바로 전날 미국으로 출국했다. 출입국 기록상 이 전 대표의 행선지는 '불상 국가'로 돼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대표의 출입기록에는 불상 국가로 적시됐다는데 이렇게 적시하는 경우가 있나"라고 묻자 문홍성 수원지검장은 "내가 있을 땐 이런 경우는 보지 못했다"며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최근 법무부를 통해 미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김 전 회장이 주장한 '검사 비리 의혹'에 관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도 밝혀졌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고 저희도 당혹스럽다"며 "법무부에서 감찰 결과를 토대로 수사 의뢰가 내려와 남부(지검)에 수사팀을 꾸렸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특검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 정치인들 이름이 나오는 등 이런 건 권력형 게이트"라며 "중앙지검이 부실수사를 한다면 결국 국민들이 납득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라임 수사와 관련, 편파수사 의혹으로 법무부 감찰 등 논란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수사주체(수사팀)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야당에서는 특검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이 국회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현 정치지형상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이유로 신속한 수사 필요성 등을 들어 특별수사본부 구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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