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여야, 라임·옵티머스 사태 격돌…'윤석열 책임론' vs '추미애 편파수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19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의 책임론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편파수사를 각각 비판하며 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고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9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핵심 주주 고발 사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수사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피해를 키웠다고 질책했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 2018년 2월 옵티머스 내부 관계자가 옵티머스 핵심 주주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와 김재현 대표를 고발했고 이후 전파진흥원에서도 고발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당시 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서를 언급하며 "이것은 그냥 전파진흥원의 판단이 아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감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뢰한 것"이라며 "이후 6개월간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은 김재현, 정영제 모두를 다 무혐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마사회나 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같은 공공기관들이 투자를 진행하기 시작했다"며 "현재 수사 중이라지만 이미 피해자 3000명, 1조5000억원의 피해금액은 확정됐고, 추징 보전 절차를 통해 된 것은 기껏해야 1000억원"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만약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면 1조5000억원에 달하는 민간 자본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지금 '권력형 게이트'라느니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최근 언론 보도에도 나왔듯 박범계 의원이 지적한 건과 함께 2018년 2월 제기된 고소 사건도 모두 무혐의 처리되면서 사실상 옵티머스 피해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현재 계속 지금 수사팀이 잘못하고 있는 양, 법무부가 잘못하고 있는 양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야당 측은 이날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빌미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 공세를 벌였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라임 사건을 올해 1월 남부지검에 배당해 수사하려 하자 일주일 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했다"며 "조직적으로 성공한 로비"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 때 사기 피해자의 옥중 편지를 갖고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행사했고, 지금 또 옥중 편지를 언론에 흘리자 법무부가 화답하고 있다"며 "옥중 편지가 수사 기법이냐"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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