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라임·옵티머스 ‘검찰 수사’로 가닥…야당은 특검 주장

여당, ‘공수처 1호 사건’ 입장에서 변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한 정·관계 및 검사 로비 의혹 사건 등을 검찰 수사에 맡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야당은 여전히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지금 특검이냐 아니냐로 논쟁하기보다는 검찰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팀 변경과 관련한 질문에는 “(검사 접대 등) 여러 논란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변경이 불가피하지 않겠냐”고 했다. 라임의 전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정·관·검 로비와 여권 표적 수사 의혹을 제기해 현재 검찰수사팀의 신뢰가 무너진 만큼 특임 검사나 특별수사본부를 도입해 수사팀을 교체해야 한다는 방향의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공수처에 ‘1호 사건’으로 배당해 수사해야 한다는 당 일각의 주장도 사실상 철회했다. 공수처에 수사를 맡기자는 주장이, 많은 피해자를 낳은 이번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기보다 공수처 출범의 구실로 활용하려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공수처가 실제 출범하기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당 관계자는 “공수처는 예전부터 진행해온 것이고 이 사건과 무관하게 예정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가야 한다”고 했다. 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도 “검찰 수사와 법무부 감찰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을 특검에 맡기느냐 공수처에 맡기느냐는 이른 이야기”라며 “다만 공수처가 조기에 발족하면 (검찰 수사를) 공수처가 인계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특검 도입을 거듭 요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피의자인 한 사람이 옥중에서 쓴 편지로 검찰 총장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상상 못 할 정도의 논쟁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의 객관성을 국민이 믿을 수 있겠냐”며 특검 도입론에 힘을 실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성명을 내어 “(검찰에 맡긴다면) 공정 수사는 난망하고 권력 핵심부를 포함한 배후세력 수사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며 “특별검사에 의한 재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환봉 김미나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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