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4·15 총선사범 142명 기소…현역의원 3명포함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수원지검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현역 의원 3명 포함, 관내 선거사범 367명을 입건해 142명을 기소(6명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역 의원은 총 24명이 입건돼 이 중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이소영(의왕·과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 등 3명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총선 수사(CG) [연합뉴스TV 제공]

입건된 선거사범은 20대 총선(375명)보다 2.1%(8명) 줄었고, 기소 대상자(145명) 또한 2%(3명) 감소했다.

범죄유형별 입건자는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사범이 125명(34%)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 선거운동 등 기타 124명(33.8%), 금품선거 78명(21.3%), 폭력선거 25명(6.8%), 명예훼손 등 선거 관련 12명(3.3%), 불법선전 3명(0.8%) 순이었다.

청별로는 수원지검 66명, 성남지청 29명, 여주지청 65명, 평택지청 12명, 안산지청 84명, 안양지청 111명 등이었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263명(71.7%), 인지 104명(28.3%)으로 나타났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은 41명으로 전체 고소·고발의 15.6%를 차지했다.

입건된 선거사범 중 142명을 기소한 검찰은 이들에 대한 공소 유지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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