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 방위비분담금, 외교채널 통해 협의 계속할 것"

한·미가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난항인 상황과 관련 '외교채널을 통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안을 두고 양측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은 만큼 추가 협의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50%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13% 인상안을 제시한 것과 격차가 크다. 이에 한·미가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방위비분담금 협상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다.

청와대는 18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정부 초청으로 지난 13∼16일 워싱턴DC를 방문해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등 정부 고위 인사 및 학계 주요 인사 면담 일정에 대해 브리핑하며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방문 일정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 및 한미 양자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한 사실에 대해 전한 뒤 "이번 방미에서 서 실장은 강력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 측의 변함없는 지지와 신뢰를 재확인했으며, 공통의 가치에 기반해 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서 실장이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북한의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등 정세 관련 평가에 대해 공유하는 한편, 북미 대화 재개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던 사실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유엔총회 연설 등을 통해 '한반도 종전선언' 의지에 대해 강조한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양측은 최근 북한의 열병식 등 정세에 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을 달성하기 위해 북미 간 대화 재개 및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은 역내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밖에 강 대변인은 오브라이언 NSC보좌관의 한국 방문을 예고한 점에 대해 전하며 "서 실장은 오브라이언 NSC보좌관과 한·미 및 한·미·일 안보실장 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대면 및 화상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 실장의 미국 방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운데 미 측과 백신·치료제 개발에 협력해 나가기로 한 사실도 전했다.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미 측은 이번 코로나 팬데믹 상황 하에서 한국이 효과적인 방역을 펼쳐 국제사회에서 모범이 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고도 전했다.

한편, 서 실장은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유명희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에 대한 지지도 요청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를 언급하며 "미 측은 우리 요청을 진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