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옥중서신' 파장 커지나…꼬이는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초기 대응 부실 논란…수사 대상된 검찰 '곤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검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지난 29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한동훈 검사장이 물리적 충돌을 빚은 가운데 한 검사장 측에서 서울고검에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장 및 감찰요청 진정서를 접수했다. 한 검사장 측은 정진웅 부장검사가 갑자기 넘어뜨렸다는 입장이고, 수사팀은 압수수색 방해를 막기 위해 제압했다며 맞서는 중이다. 2020.07.30. 20hwan@newsis.com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실질적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성 발언으로 불똥이 검찰로 옮겨붙었다. 수사 검사가 피의자 측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짜 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옥중서신이 공개되면서 검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도 검찰의 부실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펀드 사기를 공모한 '옵티머스 4인방' 간의 폭로전으로 최근 정·관계 로비 의혹이 확산하기 전까지 로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봉현 옥중서신 '폭탄 투하'…검찰 로비 의혹

라임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 전 회장은 16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A4 용지 5장 분량의 '옥중 입장문'에서 검찰이 정권에 타격을 주고 윤 총장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수사를 벌인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검거된 이후 전관 출신 A 변호사가 첫 접견 때부터 "라임 사건에 윤 총장의 운명이 걸려 있다"면서 "당신이 살려면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좋지만, 강기정 (정무)수석 정도는 잡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미 원하는 결론을 내려놓고 특정 방향으로 진술을 유도하는 '짜 맞추기 수사'를 했다고도 폭로했다.

그는 "지난해 7월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면서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 1명은 수사팀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5월 청와대 행정관 뇌물공여와 관련된 첫 검찰 조사 때부터 담당 검사가 나는 '인정만 하면 된다'며 수사 책임자가 원하는 대로 진술 내용을 수정하고 내게 인정하도록 하는 식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야당 유력 정치인 등을 상대로도 로비했다고 검찰에 밝혔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 원을 제공하고 라임 펀드 관련 청탁을 했다는 폭로도 했다.

옵티머스 정ㆍ관계 로비 의혹…검찰 부실수사 도마에

옵티머스 사건의 경우 김재현 대표가 지난 5월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에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와의 갈등 해결에 도움을 준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옵티머스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전·현직 청와대 행정관 2명과 민정비서실 수사관 1명의 이름이 거론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경제범죄형사부를 중심으로 반부패수사부·범죄수익환수부 검사 9명과 법무부가 이날 파견을 승인한 검사 5명, 중앙지검 내부 충원 4명을 포함해 모두 18명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검찰은 "전담 수사팀으로 정·관계 로비 의혹 등 거액의 펀드 사기 범행이 가능했던 배경과 펀드 자금의 사용처 등 관련 의혹 전반에 걸쳐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신속하고 철저히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부실한 초기 대응으로 적기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관계 로비 의혹이 확산하기 전까지 로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수사팀은 16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인본부를 압수수색했지만, 전파진흥원 부실투자 의혹이 불거진 뒤 석 달 만이라는 점에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에 떨어진 불똥…윤석열ㆍ추미애 수사ㆍ감찰 지시

김 회장의 옥중서신과 김 전 대표의 문건으로 로비 의혹을 밝혀내야 할 검찰이 수사 대상이 된 상황이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라임 사건과 관련해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에 대해 수사와 감찰을 지시했다.

윤 총장은 17일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검사 비위 의혹' 부분을 신속하게 수사해 범죄 혐의 여부를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도 "관련 의혹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쏠리고 중대한 사안이므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며 즉각 감찰에 착수할 것으로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16일과 17일 김 회장을 불러 옥중서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법무부는 서신에 나오는 3명의 검사가 누군지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고 김 회장을 상대로 접대 날짜와 장소, 접대 내용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회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7월 말께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록을 제시하고 전후 사정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말은 김 전 회장의 동업자였던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와 강 전 수석이 만난 것으로 지목된 시점이다.

김 전 회장은 옥중서신을 통해 검사 로비 의혹을 제기하기 전인 8일 이 대표의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를 통해 강 전 수석에게 5000만 원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다.

강 전 수석은 이를 부인했다.

[이투데이/김종용 기자(deep@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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