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법사위, 이번주 옵티머스·라임·추미애 아들·윤석열 장모 등 난타전 예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번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부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라임 사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사건' 등을 둘러싼 여야 '난타전'이 예상된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여야 의원들이 종합감사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5 kilroy023@newspim.com

18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서울 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 고·지검 △춘천지검 등 수도권 검찰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옵티머스 사건과 라임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사건 등 수사를 지휘한 검사장들이 기관증인으로 대거 출석하면서 여야 집중 포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야당 의원들은 우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수사팀이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를 압수수색한 지난 6-7월 무렵 청와대 등 유력 여권 인사들의 실명이 담긴 '펀드하자치유' 문건을 확보하고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기소를 지나 최근에 이르기까지 4개월 넘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친정권 성향인 이 지검장이 고의로 수사를 뭉갰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도 쏟아질 전망이다.

이 지검장은 또 옵티머스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문건을 포함, 여권 인사들의 로비 의혹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제 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도 피할 수 없을 예정이다.

중앙지검은 최근 옵티머스 사건 수사팀을 대폭 충원하고 정치권과 금융권 등을 상대로 한 옵티머스의 전방위적인 로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위원회는 30일 제4차 임시회의를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 모든 업무를 정지시켰다. 정지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월29까지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이 지검장이 지휘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와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도 여야 의원들의 관심사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선 당초 최 씨 사건을 수사했던 의정부지검에도 질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앙지검과 고검을 대상으로는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 과정과 이 사건을 둘러싼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 진행 상황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중앙지검 형사1부장 재직 당시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감찰 대상이 된 정진웅 차장은 고검의 감찰 조사 요구에 불응하다 최근에서야 조사를 받은 사실이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을 대상으로는 피해금액이 1조원대로 추산되는 라임자산운용 불완전 판매 사건을 둘러싼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특히 라임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최근 폭로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건과 관련해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통해 이 사건 수사 무마를 시도했으며 자신이 현직 검사 등을 접대했다'는 주장을 담은 글을 자필로 적어 언론사에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이 글에서 수사상황이 실시간으로 대검찰청에 보고됐으며 해당 전관 변호사가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주장했다.

서울동부지검을 대상으로는 최근 무혐의로 수사가 마무리 된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동부지검은 최근 서 씨가 휴가를 연장받는 과정에서 직권남용이나 특혜가 없었다고 보고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최종 불기소를 결정했다. 그러나 수사결과 추 장관이 자신의 보좌관에게 직접 서 씨의 휴가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군 관계자의 전화번호를 넘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날 국감에는 이 지검장과 함께 김욱준·최성필·구자현·형진휘 1~4차장들이 기관증인으로 출석한다. 또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 김관정 동부지검장,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날인 20일에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법원을, 22일에는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가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22일 대검 국정감사에는 작년 국감 이후 공식 외부일정을 자제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1년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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