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 ‘라임 사태’ 연루 의혹 검사들 감찰 지시

라임 자산 운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라임 펀드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에서 제기한 ‘검사 로비’ 의혹 등을 ‘충격적인 폭로’라고 언급하며 법무부 감찰을 지시했다. 추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의혹에 연루된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직접 감찰에 착수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 가운데 검찰의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다.

김 회장은 이날 언론에 공개한 A4 5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가량의 향응을 제공했으며 접대한 검사 중 1명은 라임 사건의 담당 검사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 펀드 청탁 건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와 관련해 또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등에게 수억원을 지급했다”며 “(검찰) 면담 조사에서 이를 얘기했음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오직 여당 유력 정치인들만 수사가 진행됐다”고도 했다.

그는 “올해 5월 A 변호사가 찾아와 ‘서울남부지검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했다”는 말도 적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전관 변호사를 통한 현직 검사 접대·금품수수 의혹, 검찰 로비 관련 수사 은폐 의혹, 짜맞추기·회유 수사 의혹 등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지난 8일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재판에선 ‘지난 7월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줄 돈 5000만원을 이씨에게 건넸다’고 했는데, 이날 로비 의혹 화살을 야당과 검찰을 향해 돌렸다”며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는 얘기도 나온다.

라임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은 “검사 출신 야당 정치인의 우리은행 로비 의혹은 현재 수사 중”이라며 “현직 검사 및 수사관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은 지금까지 확인된 바 없는 사실로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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