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택배 기사가 과로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청와대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오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특고 노동자들의 80% 정도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해 사각지대로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오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특고 노동자들의 80% 정도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해 사각지대로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수석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제안하는지에 따라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라며, 야당과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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