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라임·옵티머스 철저한 수사 요구한 文, 여건부터 갖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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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임춘한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데 대해 "진지한 자세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부터 갖춰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현재 검찰이 철저한 수사 진행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지만 조사가 부진해서 일반 국민들은 많은 의심을 품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수사를 게을리하고 이런 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한다면 우리 검찰의 존재에도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수없이 내세웠는데 검찰개혁이 검찰의 무력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후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수사지휘권을 장관이 다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검찰총장, 대검의 존재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수혁 주미대사의 한미 동맹 발언에 대해서도"우리는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발전과 전쟁 억제를 이어왔는데 근본이 바뀔 수 있다는 주미대사의 발언은 국민에게 상당히 놀라움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지금까지 이어오던 대미 관계를 변경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것이 개인의 발상에서 나온 것인지,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외교 방향인지 문 대통령이 분명한 답변을 국민에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종전선언도 재차 비판하며 "문 대통령이 계속해서 집요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종전협정이 과연 대한민국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은 성찰을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전세 난민 처지에 놓인 점을 언급하며 "소위 일반 사람들은 전세를 구하기 위해 줄을 서서 제비를 뽑는다는 웃지 못할 현상까지 초래하는데 지금 정부가 초래하는 주택정책이 누구를 위한 주택 정책인지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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