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료계와 의정협의체 조속 구성…의대 정원확대 등 현안 논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의정협의체 구성 합의 이행" 지시

"사회적 가치추구 기업, 건축분야 현장 규제 개선"

"경제자유구역 국내기업 입지혜택, 신산업 규제특례 확대"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의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9월 의료계와 정부는 의대 정원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현안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되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기로 합의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됐다”고 언급했다.

지난 9월 4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협회장이 서명한 합의문에 따라 의정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 첩약급여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현 정부의 4가지 보건의료 정책에 반발해 지난 8월 집단휴진에 나섰다가 정부·여당과 ‘4대 정책 재논의’에 합의하고 단체행동을 중단했다.

정 총리의 의정협의체 구성 지시에 따라 의대생에게 의사 국가시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형평성·공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던 정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 지 주목된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인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과 관련, “사회적가치 추구 기업 및 건축분야의 현장에서 어떤 애로가 있는지를 세밀하게 찾아내어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우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인 공공조달 분야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각종 행정부담을 줄이는 등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으로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건축 분야에서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허가기준,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규제 등을 과감하게 개선해서 건축허가 관련 국민불편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최근 울산 주상 복합 아파트 화재사고에서 한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는 소방대원들의 헌신적인 구조활동과 함께 특별피난계단 의무화 등 구조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재난안전 규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공직자들은 불합리한 규제는 ‘내가 당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찾아 개선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규제는 빈틈이 없도록 촘촘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경제자유구역 2.0 비전과 전략 안건에 대해선 “대외경제 불확실성의 증대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중점을 둔 경제자유구역의 생존과 성장에 커다란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외국인 투자유치를 넘어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글로벌 신산업 기지로 변모시키는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 등 신산업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에 입지혜택을 부여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신산업 규제특례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놓고 심도있게 논의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논의가 경제자유구역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