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 현 수준 유지’ 문구, 한·미안보협 성명서 빠졌다

미 국방 “주한미군 주둔 보장 위해 방위비 분담 합의 필요”

한·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했지만,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등에서 이견을 확인했다. 미국 측은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이 계속 지연되면, 주한미군 주둔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듯한 암시를 하며 조속한 타결을 압박했다.

지난달 취임 후 처음 미국을 방문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SCM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早期)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전시작전권 전환을 마무리짓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염두에 두고 ‘조속한 전환'에 방점을 둔 것이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워싱턴특파원단

반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은 우리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11월 한·미 양국이 합의했던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며, 조기 전환을 위해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도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정에서) 약속한 것은 골대를 옮기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건부 전작권 전환 계획의 세부 내용은 기밀에 부쳐져 있다. ①한국군이 연합군을 지휘할 능력을 보여주는 것, ②한반도를 방어할 통합 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획득·개발하는 것, ③한반도 상황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 3대 조건이다. 이중 ‘한국군의 연합군 지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26개 군사적 능력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군 지휘 능력에 해당하는 26개의 군사적 능력 중 하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작전능력 입증이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의 3단계 작전 능력 검증을 계획해 왔다. 당초 올해 FOC 검증을 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로 무산된 상태다.

서욱 국방장관(왼쪽 두번째)과 마크 에스퍼(오른쪽 첫번째)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부근 국방부 청사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진행하고 있다. 에스퍼 장관은 모두발언을 위해 마스크를 벗은 채로 서 장관의 모두발언을 들은 뒤 다시 마스크를 착용했다.

이날 SCM 모두발언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에 합의할 필요성에 모두 동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것(방위비)이 미국인의 납세자들에게 불평등하게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나온 얘기였다. 조속히 SMA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이 어렵다는 뜻이다. 또 지난해 열린 제51차 SCM 공동성명에는 “에스퍼 장관은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하여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이날 발표된 52차 공동성명에는 삭제됐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우리 측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을 만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운용의 융통성을 갖고 하는 것"이라며 “대비 태세에 전혀 문제 없도록 하겠다는 문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 국방부가 추구하고 있는 이런 ‘융통성’, 즉 ‘전략적 유연성’은 지난 7월 말 전격 발표된 주독미군 감축의 근거였다. 당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옵션을 보고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외교·안보 공약 중 ‘해외 주둔 미군 철수’와 ‘동맹들의 방위비 증액’을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있다. 방위비 분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두된다.·

한편 이날 발표된 SCM 공동성명에는 “양 장관은 동 공약의 일환으로 성주기지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구축하기로 하였다”는 내용도 있었다. 다만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정식 배치에 합의했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환경영향평가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측은 이번 SCM를 포함한 다양한 계기에 3년 넘게 임시 배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드 포대 운용의 어려움을 여러 차례 우리 측에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주기지 부근의 사드 반대시위가 계속되면서 각종 물자를 육로가 아닌 헬기로 공수해야 하고, 부대 내부의 환경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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