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학술회의 명단 사전에 못봤다더니…"사전에 보고 받아"

스기타 관방 부장관이 9월 28일 105명 중 99명만 선별해 보고
총리 관저 간부 "스가 총리, 사전에 설명 받아"
"스가 총리, 추가적으로 설명 책임 있어" 지지통신

[도쿄=AP/뉴시스]지난달 16일 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가 도쿄 총리 관저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0.09.17.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이른바 일본판 블랙리스트인 학술회의 논란이 몸집을 키우고 있다. 105명 추천 명부를 "보지 않았다"고 발언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사전에 다수 임명 거부 사실을 이미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지지통신, 아사히 신문과 마이니치 신문은 관계자를 인용해 스가 총리는 학술회의 추천 회원 후보 105명 가운데 6명의 이름이 임명 과정에서 누락된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앞서 스가 총리는 지난 9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학술회의 추천 회원 후보 105명의 명단을 사전에 "보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임명 승인된 99명의 이름은 결재 전 봤으나, 전체 105명의 명단은 보지 않았다고 했다. 즉, 임명 거부된 6명의 이름을 몰랐다는 주장이다. 6명이 과거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점에서 '블랙리스트' 논란이 과열되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그러나 6명을 임명에서 제외한 점을 스가 총리가 사전에 보고 받았고, 스기타 가즈히로(杉田和博) 관방 부(副)장관이 관여한 것이 판명났다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학술회의 인사에 대해 스가 총리가 마지막으로 결재한 시기는 지난 9월 28일이다. 당시 정부의 사무 부문 '수장'인 스기타 관방 부장관은 스가 총리에게 결재 받기 전 추천 리스트에서 제외할 6명을 선별했다.

스기타 관방 부장관은 스가 총리에 대해 "임명할 수 없는 후보자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 총리 관저의 간부는 아사히 신문에 "총리는 (임명 거부된 6명의) 개인 이름은 몰랐을 수 있으나, 몇 명인가 임명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전에) 설명 받았다"고 말했다.

보고를 받은 스가 총리는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스가 총리는 6명을 배제하는 데 대한 "생각이 확고했다"고 관계자는 지적했다.

언론들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스가 내각에 악재가 커질 전망이다. 지지통신은 "(스가) 총리가 6명 (임명) 제외를 사전에 알았던 프로세스가 밝혀진 것으로 추가적으로 설명 책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미 스가 내각 지지율은 학술회의 논란으로 하락했다. NHK가 지난 9~11일 전국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스가 내각 지지율은 55%였다. 내각이 출범한 지난달 조사 대비 7% 포인트나 떨어졌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지난 조사 대비 7% 포인트 오른 20%였다. 지지율 하락 원인은 학술회의 논란으로 보인다.

[도쿄=AP/뉴시스]지난달 16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앞줄 가운데)가 내각을 출범했다. 도쿄 소재 총리 관저에서 첫 각의(국무회의)를 마친 후 내각 각료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9.17.

스가 총리가 학술회의 논란에 대해 "법에 근거해 적절히 대응한 결과다"라고 설명한 데 대해 어느 정도 납득하는지를 묻자 "납득할 수 없다"는 응답은 47%였다. "납득할 수 있다"는 38%였다.

학술회의는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과 과학자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내각부 기관이다. 1949년에 설립됐다.

관계법에 따라 총리 관할이다. 하지만 활동은 정부로부터 독립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문, 사회과학, 생명과학, 이학·공학 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이 있는 연구자 가운데 회의가 후보자를 회원으로 추천한다. 이후 총리가 임명하는 방식이다. 정원은 210명이며 임기는 6년이다. 3년 마다 210명 가운데 절반이 임명된다.

스가 총리가 지난 1일 105명의 추천 후보 가운데 6명의 임명을 거부했다. 그는 105명의 전체 명부를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학술회의 전 회장인 오오니시 다카시(大西隆) 도쿄대학 명예교수는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의 이런 발언이 "학술회의는 회장 명의로 105명 추천 명부를 임명자인 총리 앞으로 공문서로 보낸다. 보지 않았다면 99명을 골라 임명하지 못했을 것이다. 모순되며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임명이 거부된 분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NHK에 따르면 임명이 거부된 6명은 ▲'안전보장관련법에 반대하는 학자 모임' 찬동자인 그리스도교 학자 아시나 사다미치(芦名定道) 교토(京都)대학대학원 교수 ▲'안전보장관련법안에 반대하는 학자 모임'과 '입헌 데모크라시 모임' 발기인 중 한 명인 정치학자 우노 시게키(宇野重規) 도쿄(東京)대학 교수 ▲ '안전보장관련법 폐지를 요구하는 와세다 대학 유지 모임' 발기인 중 한 명인 행정법 전문 법학자 오카다 마사노리(岡田正則) 와세다(早?田) 대학 교수 ▲ 5년 전 안보관련법 심의 중의원 특별위원회 중앙 청문회에서 야당 측 공술인으로 나서 "브레이크 없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이어질 수 있어 헌법 9조에 반대한다. 헌법상 많은 문제점을 품어 폐안돼야 한다"고 비판한 헌법학 전문 법학자 도쿄지케이카이(東京慈??) 의과대학 오자와 류이치(小? 隆一) 교수 ▲ 안보관련법 테러 등 준비죄 신설 법률과 도쿄 고등검찰청 검사장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입헌 데모크라시 모인' 발기인 중 한 명인 가토 요코(加藤陽子) 도쿄대학대학원 인문사회계 연구과 교수 ▲3년 전 참의원 법무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공모죄와 테러 등 준비법이 "어떤 조직에도 소속하지 않은 일반 시민도 포함해 폭 넓은 시민의 마음속이 심사와 처벌의 대상이 돼, 시민 생활 자유와 안전이 위기에 몰릴 전후 최악의 치안입법이 된다"고 비난한 형법 전문 법학자 마쓰미야 다카아키(松宮孝明) 리쓰메이칸(立命館) 대학 대학원 교수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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