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작년 보이스피싱 피해 사상최대

유동수 의원 "당국 안일함과 늑장 대응이 키워"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작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된 계좌가 약 7만8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피해건수는 7만2488건, 피해금액은 6720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피해건수와 금액이 가파르게 늘어나며 매년 사상최대 기록을 깨고 있다.

피해 대비 환급액은 미미하다. 2011~2019년 피해자들이 돌려받은 총 환급액은 5678억원에 불과했다. 이 기간 평균 환급률은 21.8%에 그쳤다. 전화 사기를 당해도 돈을 되돌려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뜻이다.

그나마 올해는 피해규모와 금액이 줄어들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근거지인 중국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활동이 위축됐고,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방지 노력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는 총 7만8302개였다. 금감원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1만7357개보다 4.5배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 지난 9년간(2011∼2019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 수를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6만6091개)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4만6735개), 우리은행(4만288개), 기업은행(3만430개) 순이었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권에서는 농협이 9만5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새마을금고(3만3433개), 우체국(2만5026개)이 뒤를 이었다. 2017년 출범한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의 계좌 이용 사례도 급격히 늘었다. 2019년까지 3년간 3284개 계좌가 사기에 이용됐다.

유동수 의원은 “금융당국의 안일함과 늑장 대응이 금융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이제라도 피싱 사기 근절을 위한 촘촘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료:유동수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