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8개 업종 지정, 우원식 “버스 경영난 심각해”
“고용보험기금 등 재원 여력, 지정 요건 검토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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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대중교통 분야를 추가 지정해야 한다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코로나 위기로 (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 문제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상의해보겠다”고 답했다.
현재 특별고용지원을 받고 있는 업종은 여행업, 관광운송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 8개다. 이들 업종에게는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우 의원은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니까 (특별고용지원업종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장수의 비율이 노선버스는 13.4%, 시외고속버스 73%로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노선버스가 인원을 줄이니 배차 간격이 늘어 사람이 빼곡하게 차 코로나 상황에서 마스크를 썼는데도 불안하다”며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추가 지정을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재위원장인 같은당의 윤후덕 의원도 “도시철도는 수입이 반토막 나서 이번달부터 급여를 줄 수 없는 처지로 경영이 악화돼 어르신들 무임승차가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며 “대중교통수단에 예산이 지원되게 각별히 들여다 봐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추가 지정이 아니라 모든 업종을 지원하면 가장 좋겠지만 지원 요건이 있어 판단을 해야 한다”며 “고용보험기금 (지원이) 가능할지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요청에 대해선 고용부 장관과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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