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北피격 공무원 '월북 가능성' 두고 또 설전 벌인 여야…野 "유가족 증인채택 해야 "

농해수위의 해수부·해경 국감

연평도 인근 해상에 정박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해양경찰이 엉터리 수사결과를 통해 자진 월북으로 단정했다고 주장하며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해 사망 공무원의 형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야당이 이번 사건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맞섰다.

특히 여야는 해경의 수사결과를 두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앞서 지난달 29일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측에서 실종자의 인적 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는 점,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 등을 근거로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낮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김홍희 해양경찰청장도 "여러정황상 (월북으로)판단된다"며 "공무원이 조타실을 나간 시간이 새벽 1시 35분쯤, 실종된 시간은 (새벽)2~3시 정도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해경이 시간대를 특정해 밝힌 것은 처음이다. 김 청장은 "조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지만 조류의 흐름을 타고 구명조끼와 부력재를 탈 경우 북한 측에서 발견된 위치까지 (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엉터리 수사"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실종시간이) 2시라는 것은 (해경의) 추정 시각일 뿐 3시, 4시, 5시 모두 가능성이 있다"며 "(바다에 들어간 시간이)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해류에 따라 북쪽으로 가는데, 해경은 아무 근거없이 2시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대체로 해경의 수사결과에 동의하며 야당이 이번 사건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북이 맞다는 부분은 이미 국방위 비공개회의에서 야당 의원님들도 동의했다고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충돌은 실종 공무원 유가족의 증인채택을 두고도 벌어졌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진상규명 노력의 일환으로 사고 유가족 관계자에 대한 증인채택을 오늘 할 수 없다면 다음 기회에라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고, 같은 당 권 의원도 "월북발표에 대한 유가족의 입장이 다르니, 추후 다른 기회라도 농해수위 증인으로 채택해 국민들의 의심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수사 중인 상황에서 유가족을 불러 정부 발표와 다른 월북 여부에 대한 발언을 국감장에서 하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들을 하겠나"라며 "그 보다는 상임위 차원에서 시신 훼손 문제와 관련해 남북 간 공동결의안 채택에 필요한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희생사고에 대해 당직근무와 CCTV 등 사고 관련 사항에 대한 자체조사를 시행하겠다"며 "어업지도선의 근무실태와 안전설비 등 근무환경을 전면적으로 점검해 보완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A씨의 근무지 이탈과 당직 근무교대, 당직일지 작성 등의 적정성을 확인·점검과 함께 선수·선미에 설치된 CCTV(2대)의 고장발생경위와 고장 관련 조치 적절성, 모니터링 체계 등 관련 사항 재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도선 CCTV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노후 CCTV 교체·확충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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