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가신용등급 유지, 한국경제 대외신인도 재확인" 고무 : zum 뉴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신용등급 현 수준 유지
청와대 "코로나 세계경제 침체 상황서 나온 것" 자평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에 대한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7일 "한국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재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치의 금번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 유지 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로 사상 최다 수준의 국가 신용등급·전망이 하향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피치는 주요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줄줄이 강등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신용등급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피치 기준으로 AA-는 4번째로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의미한다. 영국, 홍콩, 벨기에, 대만 등 국가가 AA- 그룹에 속해 있다. 최고등급인 AAA에는 독일, 싱가포르, 미국 등 10개국, 다음 등급인 AA+에는 핀란드 등 3개국, 그 다음인 AA등급에는 프랑스 등 5개국이 포진해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줄하향하고 있다. 무디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피치가 국가신용등급이나 전망을 하향한 사례가 올해 들어서만 107개국, 211건에 달한다. 영국과 캐나다는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갔고, 미국과 일본은 등급 전망이 최근 하향조정된 바 있다.

피치는 코로나19 확산이 경제성장과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코로나19 정책 대응을 통해 주요 선진국과 유사 등급(AA) 국가 대비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피치는 한국에 대한 이번 국가신용등급평가가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과 고령화·완만한 성장에 따른 중기 도전과제 아래서 양호한 대외건전성, 지속적인 거시경제 성과, 재정 여력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등급 및 등급 전망 유지는 절대적으로 상황 변화가 없는 것이지만 현재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할 때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기구의 대외신인도가 재확인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이 수석은 말했다.

다만 피치는 한국의 높은 부채 수준이 재정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이 한국의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피치는 남북관계에 대해서 지난 6개월간 외교적 노력은 답보 상태이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전망이 악화됐다고 평가하면서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이 신용등급을 제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한반도의 긴장이 더 악화되면 신용도를 하향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북한 리스크를 매우 신중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를 국가신용도와 관련해 설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치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의 재정적자가 증가하는 사실도 언급했다. 고령화로 지출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높은 부채수준은 재정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가계부채 상환능력과 은행 건전성은 현재 양호하나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로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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