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공방 벌어진 행안부 국감 “태양광 때문”vs"박근혜 때 허가"

태양광 발전시설이 올 여름 산사태 발생이 빈번했던 것에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을 두고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사업인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난개발이 산사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제가 생긴 지역의 태양광 발전 허가는 대부부 이전 정부에서 이뤄졌다며 반박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고운호 기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홍수나 산사태 등 피해를 막으려면 산에 나무를 가꾸는 치산(治山)이 중요하다”며 “애써 가꾼 산림을 가차 없이 파괴하는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등장했다. 태양광 사업이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사업으로 총 250만그루 나무가 베어지고 여의도 면적 17배 숲이 사라졌다”며 “이런 정책을 고수하는 게 재난관리 주무 부처 장관 입장에서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산사태 지역이 상당히 많지만, 태양광이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인이 됐다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또, “친환경적인 에너지 정책을 하려면 태양광을 확대해야 한다는 기본방향은 맞지 않겠냐. 다만 산림 훼손의 역기능도 있고 경사지의 위험도를측정해 안전도 검사를 진행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 관련) 2017년에 설치된 태양광으로 시설 허가는 박근혜 정부 때 났을 것이다. 대부분 이전 정부에서 허가가 나서 공사가 진행된 것이고 지금은 강도 높게 규제 관리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동료 의원 질의에 대해 평가하거나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한 의원은 “폄하 의도는 아니었다.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도 “지금 태양광 시설에 문제는 분명히 있다. 다만 언제 설치됐는지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밝히는 게 맞다”고 했다.

[최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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