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추’ 역대급 국감에 긴장하는 靑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7일부터 국정감사…文대통령 국정운영에 부담 줄 이슈들 많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2020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회의실에서 직원들이 국정감사장 설치를 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0.10.06. ppkjm@newsis.com

청와대가 7일부터 시작되는 국회의 ‘2020년도 국정감사(국감)’를 앞두고 긴장하는 모습이다. 감사 대상은 각 부처지만, 결국 야권의 날카로운 칼끝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하고 있어서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4번째인 이번 국감은 여느 해와 달리 야당의 공격 지점이 많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해외여행 문제 △북한의 우리 공무원 총격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시절 특혜 의혹 등 이른바 ‘강·북·추’에 화력을 집중할 태세다. 모두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는 사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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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책은 사라지고 정쟁만 남을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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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한달전만해도 이번 국감에서 코로나19(COVID-19)와 관련된 정책들이 이슈가 될 것으로 봤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재정확대 문제와 코로나19 대응 등 정부가 위기 국면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추석 전후로 돌발 변수들이 생겼다. 추석 직전인 지난달 22일 북한군이 우리 공무원을 총격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했고, 추석 연휴땐 강 장관 남편의 미국행이 도마에 올랐다. 추 장관 아들 문제의 경우 추석 직전 서울동부지검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총격 문제는 청와대와 국방부 등의 초기 대응 문제와 맞물려 이번 국감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점쳐진다. 사건 발생 2주가 지났지만, 우리 공무원이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했다는 것 빼고는 밝혀진 게 없다. 문 대통령이 직접 북한에 공동조사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답이 없다. 국방위 국감 내용에 따라 불똥이 청와대로 튈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는 강 장관 남편 문제의 경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안”이라며 난감해한다. 일단 국무위원 본인의 사안도 아니고 가족의 문제여서 직접 대응하기 어렵다며 선을 긋는다.

하지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야당이 “국민들에겐 해외여행을 자제하라고 해놓고, 장관 남편은 여행을 가도록 했냐”는 식으로 공격하면, 공정의 이슈와 맞물려 청와대로서도 부담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제1회 청년의날’ 행사에서 ‘공정’이란 단어를 37번 언급하며 “공정의 가치를 중시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 아들 문제 역시 특혜 의혹과 맞물리면서 이번 국감에서 뜨거운 이슈로 손꼽힌다. 사안 자체가 병역문제다. 야당이 ‘국민 정서법’을 들고 나올 경우 악화될 여론이 부담스럽다.

여권 관계자는 “국감은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이뤄져도 결국 야당의 공격 포인트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로 집중될 것”이라며 “야당이 이번 국감에서 북한 문제나 강 장관, 추 장관 관련 사안 모두 청와대와 연계해 물고늘어질 게 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서울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2019.10.08. photothin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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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출범 후 세 번의 국감은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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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재인정부 들어 세 차례 국감은 타깃이 분명했거나, 큰 이슈 없이 지나가 청와대로선 부담이 덜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었던 지난해 국감은 ‘조국’으로 시작해서 ‘조국’으로 끝났다. 거의 모든 상임위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를 다뤘다.

법사위에선 조 전 장관과 일가 문제, 교육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조 전 장관 자녀, 정무위에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웅동학원 문제 등 상임위마다 조국 이슈를 집중 겨냥했다. 조 전 장관이 국감 시작 전에 사퇴한터라 청와대가 대응할 게 없었다.

2018년 국감은 ‘9·19 남북평양공동선언’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가동된 상황에서 이뤄져 청와대로선 신경쓸 게 적었다. 2년 전 한반도는 북한의 ‘비핵화’ 등 평화 이슈로 휩싸였다. 당시 국감 최대 이슈는 사립유치원 비리였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문재인정부 출범후 첫 국감이 있었던 2017년 가을엔 사실상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을 파헤치는 국감이 진행됐다. 정권이 바뀐지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박근혜 정부때 임명된 관료들이 국감을 받았다. 통상 국감은 야당이 공격하고 여당이 방어를 하는건데, 당시엔 여당인 민주당이 각 부처 공무원들을 몰아 세웠다.

민주당 관계자는 “올해 국감은 상임위별로 중요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정부 출범 후 세 번의 국감과 확연히 다른 분위기일 것”이라며 “야당은 사안별로 각개전투를 벌이듯 공격하면서 이슈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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