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與圈)에서는 5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대대표가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소각 사건과 관련해 총기 사용을 뜻하는 ’762′라는 군(軍) 첩보 사항을 공개한 것에 대해 “감청 정보가 흘러나가는게 강경화 장관 남편 문제보다 더 큰 문제”라는 얘기가 나왔다. 국방부는 국회 등을 중심으로 군 첩보가 흘러나온 것에 대해 전반적 법률 검토에 나섰다.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번 첩보 공개와 관련해 “이런 식으로 대북 첩보망에 커다란 손실을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정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말 한마디가 우리가 그동안 수십년간 구축해온 대북정보 체계에 커다란 구멍을 낼 수 있다”고 했다. 여 전 실장은 송영무 장관 시절 정책실장을 지냈다.
여 전 실장은 “국회 국방위원과 정보위원들은 군사기밀 취급 인가를 받았지만, 본인이 인지한 정보를 국민에게 그대로 전달할 권한이 부여된 것은 아니다”라며 “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분명히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도 했다.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번 첩보 공개와 관련해 “이런 식으로 대북 첩보망에 커다란 손실을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정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말 한마디가 우리가 그동안 수십년간 구축해온 대북정보 체계에 커다란 구멍을 낼 수 있다”고 했다. 여 전 실장은 송영무 장관 시절 정책실장을 지냈다.
여 전 실장은 “국회 국방위원과 정보위원들은 군사기밀 취급 인가를 받았지만, 본인이 인지한 정보를 국민에게 그대로 전달할 권한이 부여된 것은 아니다”라며 “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분명히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논란이 된 강경화 장관 남편을 감싸며 “(강 장관 남편 문제보다) 월북자에 대한 762 사살 지시 등 군사 SI 감청정보가 야당에 새어나가 공개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했다.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가 우리 군 첩보를 설명하며 “소총 사살을 군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었다”고 주장한게 강 장관 남편의 부적절 처신보다 심각하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이날 주 원내대표의 762 첩보 언급 등에 대해 “우리 군 첩보 사항들이 무분별하게 보도되고 있는데 깊은 유감과 함께 우려하고 있다”며 “첩보 사항을 임의대로 가공하고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나온 군 첩보와 이와 관련된 언론 보도 등에 대해 전반적인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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