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남북공동조사는 어불성설…국정조사만이 정답"

"남북 주장 완전 상충…공동조사 불가"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북한군의 사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사건에 대해 "남북공동조사가 아니라 국정조사가 정답이고 필수"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북이 저지른 만행을 북과 함께 조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북은 2008년 박왕자 씨 사망 사건도 우리의 공동조사 요구를 끝내 받지 않았다"며 "김정은의 생색용 '미안' 통지문 이후 문재인 정부는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과 재발 방지 등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손 놓은 채 그저 남북공동 조사만 되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천안함 폭침에 우리가 북과 공동조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이며, 남북의 주장이 완전 상충하는 것도 공동조사가 불가능한 이유"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자진월북으로 단정 짓고 북은 불법 침입자로 규정하고 있다. 상부의 사살지시를 확인하는 감청기록이 있는데도 북은 정장의 결심으로 총격을 가했다는 것"이라며 "시신을 불태운 증거가 있는데도 북은 부유물을 태웠다고 주장한다. 사건 전말에 대한 남북의 주장이 모순되는데 어떻게 공동조사가 가능한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에 대해 "공무원 발견이후 군당국의 대응과 무책임, 청와대 보고 이후 대통령 보고 시간의 공백, 대통령의 직무유기와 무책임, 사살 확인 이후 대통령의 무책임한 대응 문제 등은 여야합의의 국정조사를 통해서만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며 "이미 군과 해경과 청와대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회의 국정조사만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능하지도 않은 공동조사를 핑계로 국민살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미루는 것은 또 한 번의 직무유기"라며 "대한민국 국민을 두 번 죽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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