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못 받은 2차 재난지원금, 연휴 뒤 10~11월에 지급

추석 연휴 이전에 ‘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10~11월 중에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된 사업이거나, 신청 및 심사 절차가 필요한 사업들이다. 정부는 이미 추석 전에 744만명에게 3조3000억원 규모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행정정보만으로는 매출 확인 등이 어려운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영업제한 32만명, 집합금지 15만명)들은 신청 절차와 지자체 확인 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다.

중학생 132만명에 대한 비대면 학습 지원금 15만원은 이달 중 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서 지급된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원래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에는 없었는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된 사업이다. 학교 밖 아동 16만명의 경우 교육지원청 등에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서 이달 중에 아동특별돌봄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50만원씩 3개월)을 받을 지원금 신규 신청자는 이달 중 신청·심사 절차가 시작되고, 다음달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 고용 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가 지급 대상이다.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신청·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원금 지급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의 대상, 기준, 지급절차 등에 대해 문의사항 및 이의신청 등이 있는 경우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나 각 부처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2차 재난지원금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59만9000여명을 대상으로는 정부가 안내 문자를 재발송할 계획이다. 새희망자금 55만명,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9000명,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1만9000명,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2만1000명 등이 신속지급 대상자였으나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홍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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