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남북, ‘공무원 피살’ 수사 협력 필요…관련자도 처벌해야”

OHCHR 대변인 “향후 유사사건 방지 절차도 이뤄져야”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던 중 침통한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을 놓고 남북한이 공정한 조사를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이하 한국시간) 보도했다. OHCHR은 이번 사건 관련자도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라비나 샴다사니 OHCHR 대변인은 이날 RFA에 "남한과 북한이 (피살)사건에 대한 즉각적이고 공정하며 효과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공개하기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샴다사니 대변인은 "국제인권법에 따라 각국은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며 "생명권을 위반해 자의적으로 생명을 앗아간 것인지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과정에서 위법 행위 증거가 발견된다면 국제인권법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향후 비슷한 사건이 다시 발생할 것을 막기 위한 절차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살된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해서도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과 대중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5일 통지문을 통해 피살 사건의 전말을 통보했지만, 사망 공무원의 시신 훼손이나 월북 의사 표명 등 핵심 사안을 두고 남북의 발표가 엇갈리면서 공동 조사 필요성이 커진 상태다.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북한 측에 공동조사를 공식 요청했지만, 북한은 아직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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