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틱톡과 위챗, 국가안보 위협 아니야"

트럼프 행정부 주장 뒤집어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틱톡의 현지 서비스 중단을 추진했으나 미 연방법원이 이에 제동을 건 가운데, 연방법원이 그 이유로 "틱톡과 위챗 등 중국 서비스들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블룸버그 등 외신은 28일(현지시간) 위챗 및 틱톡에 대한 다운로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은 "앱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한다는 것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은 판결문에도 나온다. 워싱턴 DC 연방지법의 칼 니콜스 판사는 "미 상무부는 중국 앱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증거를 제출했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내 틱톡 앱 다운로드 금지 조치 여부를 두고 서비스 유예를 결정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금지령이 국가안보의 측면서 추진됐으나, 미 연방법원이 그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은 셈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최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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