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파기환송심서 무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성추행 피해 폭로를 막기 위해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반정모)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안 전 국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이어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해 인사에 부당한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이 검찰 내에서 자신의 성추행 의혹에 관한 소문이 나자 서 검사를 쫓아내기 위해 인사담당 검사들에게 인사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봤다. 성추행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전보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장검사가 지청장을 맡는 지청에 근무한 경력 검사를 다음 인사에서 배려하는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검사 인사원칙과 기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 담당자에게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2심은 모두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혐의를 사실이라고 보고 부당한 인사개입에 의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직권남용의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 사건을 깨고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