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공무원 사살 남북관계 찬물…공동조사해야 승복"

"남북관계 장애 안되려면 하루빨리 진상규명 해야"

"'드라이브스루' 집회, 도로교통법 등 어기면 처벌"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북측이 우리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을 두고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정 총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남북이) 소통해서 평화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번 일이 큰 장애로 발전하지 않게 하려면 하루빨리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며 “공동조사해야 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연휴 특별방역 관련 대국민 담화을 발표하고 있다.

그는 청와대와 정부가 전날 북측에 제안한 공동 진상조사와 관련 “공동으로 (조사)해야 양쪽이 승복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공동으로 못할 이유도 없지 않나”라고 했다.

책임자 처벌까지 하고 대책도 마련해야 이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정 총리는 “그렇다”며 동의했다.

정 총리는 “군사적 충돌 등을 예방하던 군사 통신선이 있었다면 이번에도 불행한 일을 면했을지 모른다”며 “군사 통신선을 비롯해 남북 간 소통 채널이 복원되는 게 양측을 위해 모두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에 군중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 총리는 “집회나 결사의 자유가 헌법의 기본권이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며 “죄송하지만 그 기본권을 잠시 유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전날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개천절에 벌어지는 모든 불법집회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특히 서울시 경계, 한강다리, 집회장소까지 삼중의 차단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집회 참여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고,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차량 행진(드라이브스루) 집회 참가자도 처벌 대상인지를 묻는 말에 정 총리는 “(차를 타고) 지나가는 것이야 시비 걸 일이 없다”면서도 “도로교통법 등을 어기면 처벌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개천절 집회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정부의 경고에도 일부 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등을 촉구하며 차량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하자 다시 한번 엄격하게 공권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