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집권 이후 15명 월북…모두 판문점 통해 돌려보내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우리 軍 당국, 사살 생각도 못했을 것"

"군부에 권한 위임, 金 사살명령 직접 안했을 것"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우리측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피살한 것에 대한 지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북한 지도부 판단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2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미 6월 대적 행사권을 총참모부에 위임이 됐고 8월에는 접경지역에서 밀입국자 및 불법침입자에 대해 사살이라는 전면적인 공개 포고령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김 위원장까지 안 가더라도 군부에게 권한이 위임된 상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은 김 위원장에 사과 배경에 대해 “(김 위원장 같은)지도자들은 공개 사과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면서 “시신 총격도 문제지만 특히 시신을 소각한 것에 대한 우리 한국 국민들의 감정이 굉장히 악화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무마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다”고 했다.

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한, 그리고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 가능성 등 때문에 북미 간에 뉴욕 채널이 가동되고 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서를 주고받으며)나름대로 남북 간의 신뢰가 만들어지고 다시 복원되고 있었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은 이걸 깨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특히 조 위원은 김정은 정권 이후 우리 국민이 월북한 사건은 총 9건 15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사람들 모두 다 판문점을 통해서 우리 쪽으로 인계를 받았었다”며 “서욱 국방장관이 ‘사살할 건 생각을 못 했고 만약에 북측에 넘어갔더라도 돌려보낼 거라고 생각했다’는 얘기를 한 것도 아마 그런 판단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 측이 제안한 공동 조사 가능성은 낮게 봤다. 조 위원은 “군 통신망 재개를 해야만 공동조사도 가능한데 북한이 아마 쉽게 받지는 않을 것 같다”며 “북한군 관할지역이기 때문에 과거 금강산 박왕자 씨 피살사건 때도 군사지역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조사가)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일단 단절된 군 통신선을 복원한다 하더라도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7일 오전 북측 등산곶이 보이는 연평도 앞바다에서 해병대원들이 해상 정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