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 영해침범 경고…남북관계 주도권 잡기 나서

北 독자 수색 의지 내비쳐…공동조사 난항 예고

“北, 南北 신뢰·존중 언급…관계 복원 여지 주목”

북한은 27일 남측이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 수색 과정에서 자신들의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사과 이후 남북관계에서 추가 양보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숨진 공무원이 실종 직전 탄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는 이날 전남 목포시 죽교동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전용부두에 정박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은 남측 민간인 사살과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나서서 미안하다는 뜻을 밝혔지만 남측의 수색과정에서 영해침범을 경고하며 추가 양보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은 다만 남북 간 신뢰와 존중이 추가로 훼손돼서는 안된다며 남북관계를 최소한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북한은 27일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는 제목의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 남측에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통신은 조선인민군 해군 서해함대의 보고를 토대로 남측이 지난 25일부터 다수의 함정과 선박을 수색작전에 동원하면서 자신들의 수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측의 이 같은 행동이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이날 현재 해상수색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남측 수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해군과 해경은 함청 29척과 어업디도선 10척 등 총 39척의 선박과 항공기 6대를 투입해 수색작업을 펼치는 중이다.

북한의 의도와 관련해서는 지난 25일 노동당 통일전선부 명의로 청와대에 보낸 통지문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국민들에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으나 향후 사살된 남측 민간인 시신 수색이나 인계, 그리고 나아가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놓지는 않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측의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북한이 지난 1999년 일방적으로 선포한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의 차이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통신은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일대에서 수색을 벌이고 있다면서 시신을 회수할 경우 남측에 인도할 절차와 방법까지 생각해두고 있다고 밝혀 남측이 제안한 공동조사에는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5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거쳐 북한에 추가조사와 남북공동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같은 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사체가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에 사체 수색 요구와 원인 규명 협력을 요청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남측의 영해침범을 경고하고 나서면서 독자 수색 방침을 내비친 만큼 청와대와 정부의 공동조사 구상은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측에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행위 등을 중단하라고 경고함으로써 시신 수습을 위한 목적일지라도 영해 침범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며 “앞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적 공동조사 등이 쉽지 않음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북한은 군이나 당 등 특정기관이 아닌 조선중앙통신 보도 형식을 활용함으로써 나름 수위를 조절하는 듯한 모습도 취했다. 특히 최고지도부의 뜻이라면서 남북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훼손되는 일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들을 보강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25일 통지문에서도 민간인 사살에 대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 지도부는 이런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고 밝혀 더 이상 남북관계 악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이달 초 친서를 주고받으며 남북 정상 차원에서 소통을 이어간 것 역시 미국 대선과 북한의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한반도정세 유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최소한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임 교수는 “북한이 보도에서 남북 간 신뢰와 존중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은 적어도 남북관계가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경색된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를 복원할 수 있다는 여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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