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北 우리 국민 총살 사건, 정부 단호히 대응하라"

성명서 내고 “주권자의 생명과 인권보장 어떤 정치적 이념보다 우선돼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25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반인륜적 범죄”라며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 연평도 인근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변협은 이날 ‘북한군 총격에 의한 국민 피살,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된 것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는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 정신의 위반을 논하기 전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이러한 만행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과 인권보장은 그 어떠한 정치적 이념, 경제적 이해관계, 정책적 판단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모든 의혹에 대하여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다시는 북한에 의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번 사태에 대하여 군의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면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포함하여 엄정한 군 기강의 확립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변협은 “정부는 ‘평화’를 앞세워 보건·의료 협력, 금강산 관광 등과 같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주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이번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변협은 또 “이번 반인륜적인 사태에 대하여 국내법과 국제법상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통일문제연구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철저히 검토하는 한편, 향후 어떠한 세력에 의하여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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