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만 키운 靑…北 상응조치 없을 땐 남북관계 최악

北 만행 정국초점 급부상, 靑 대응도 논란…남북관계 개선 추진동력 흔들, 한반도 시계제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정치 지도자의 연설 메시지는 의지 그리고 신념의 표현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지난 23일 오후 내놓은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종전선언 메시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다. 당장 종전선언이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인내심을 갖고 내일을 준비하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을 고려할 때 통상적 시점이라면 이상할 게 없는 설명이다. 주목할 부분은 지난 22일 밤부터 23일 새벽까지 긴박하게 움직인 청와대 상황이다. 청와대는 22일 오후 10시30분 북한군이 우리 공무원(해양수산부 소속)을 사살한 후 시신을 훼손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지난 23일 새벽 1시~2시30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관계 장관 회의가 소집됐다. 문 대통령 유엔(UN) 연설은 한국 시간으로 23일 오전 1시26분부터 1시42분까지 진행됐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메시지는 청와대가 긴박하게 움직이는 상황 속에 공개된 셈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결과적으로 종전선언은 공허한 메아리가 돼버렸다.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발언의 타이밍도 부적절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유엔 연설문은 지난 15일 녹화가 됐고 18일 유엔으로 발송이 됐다. 이번 사건과 대통령 유엔 연설을 연계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일반인에게 알려진 시점은 23일 새벽이지만 청와대가 대통령 영상을 녹화한 시점은 그 이전인 15일이라는 의미다.

청와대는 유엔 연설을 바꿀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결과적으로 정치 리스크를 키운 셈이다. 일반인들은 문 대통령 유엔 연설을 둘러싼 프로세스를 자세히 알기 어려운데 키워드(종전선언)는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는 앞으로 문 대통령의 아이콘이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이 중대한 고비가 왔다는 점을 의미한다. 월북 정황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종 상태의 우리 국민이 무참하게 피격당한 후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 자체가 북한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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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리는 등 북한군 만행과 관련한 이슈가 일파만파 번지는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디지털 뉴딜 현장을 찾아 '콘텐츠 르네상스'를 선포한 것도 논란의 대상이 된 것도 마찬가지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충격적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문 대통령 메시지가 나온 것은 온라인 공연장 방문 이후 시점이다.

청와대는 신중한 자세로 상황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동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종 공무원이 해상에서 발견되고 북한군에 의해 총격을 받은 뒤 시신까지 훼손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핵심 쟁점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적절한 유감 표명이나 조치가 나오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당분간 높이기 어렵다는 상황을 방증한다. 평상적인 상황에서 정상적 행보로 비춰지던 것이 이제부터는 모두 국민한테 민감한 행보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북한 쪽에서 이에 응할지는 의문이다. 2008년 7월 금강산에서 발생한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건 이후처럼 한반도는 다시 대립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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