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NLL 북쪽인데 같이 총 쏘겠나, 포 쏘겠나”

“북한 과감히 사과하면 의외로 남북관계 좋아질 소지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 총살·시신훼손 사건과 관련, “(북한이) 과감하게 사과하고 ‘우리도 잘못했다. 이거는 우리 판단착오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남북 관계) 상황이 완전히 역전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민주당 5선 중진은 설 의원은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 “남북관계는 풀릴 수 있는 기회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북쪽에서는 판단을 잘해야 할 것이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관계를 좋은 쪽으로 만들 수 있는 소지도 생긴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설 의원은 “이 사안을 보면서 북쪽이 지나치게 과도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을 아마 북측도 알 것”이라며 “국제여론도 안 좋아질 것이고, 물속에서 사살했다든지, 불로 태워 없앴다든지, 이것은 국제 상식으로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 이어 " 이것은 당연히 북쪽이 사과를 하고 ‘우리가 상황을 잘 몰랐다, 죄송하다’ 이렇게 나오면 의외로 남북관계도 좋아질 수 있는 소지도 생긴다고 본다"며 “그래서 북쪽이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설 의원은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는데 그게 군사 핫라인이었다”며 “이게(핫라인이) 있었으면 ‘우리 국민이 넘어갔으니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돌려보내 달라’ 이런 통신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조치가 다시 재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남북평화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작업이라고 하는 게 이번 사건에서 주는 일종의 교훈"이라며 “핫라인이 통했으면 이렇게까지 악화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요한 문제는 이게(사건발생 장소가) NLL(북방한계선) 북쪽이다. 우리 영역 밖에서 일어난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길이 없다”며 “그러면 같이 대응을 해서 소총사격을 하겠나, 포를 쏘겠나. 그럴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어서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하는데 내용 그대로 그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물론 경고방송을 해서 우리 국민을 돌려보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바로 대북 첩보자산들이 드러나는 상황이 된다”며 “군으로서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군이 약간 이 상황에 대한 안일한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은 들지만 그러나 NLL 밖에 있는 상황인데, 북쪽에서 일어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며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고 했다.

[강영수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