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고 정신 훼손”

靑, 시간대별 대응 상세 공개

첩보 10시간 만에 文대통령에 첫 대면 보고

사고 발생 후 심야 관계장관 회의

국방·통일부 “北 만행 강력 규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 지도 공무원 A씨가 북측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보고시각과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을 상세히 공개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였다.

청와대가 공개한 상황은 이렇다. 문 대통령은 22일 18시36분에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이 해상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색에 들어갔고, 북한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첩보를 서면으로 처음으로 보고받았다. 당시에는 사망사실에 대한 첩보는 없는 상태였다.

이후 22일 오후 10시30분 정부는 ‘북한이 월북의사를 밝힌 실종자를 사살 후 시신을 불에 태웠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때부터 청와대와 정부는 긴박하게 돌아갔다.

23일 새벽 1시∼2시30분까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당시 회의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다. 회의 끝에 첩보의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자 서훈 실장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23일 오전 8시30분 문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했다.

야권에서는 23일 새벽 1시26분부터 16분간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이 송출되는 시점에 우리 국민이 사망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유엔연설은 15일 녹화했고, 18일에 유엔으로 발송한 것”이라며 설명했다. 특히 23일 새벽에는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첩보의 신빙성을 분석하는 단계였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4일 두 번째 대면보고를 받았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8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국방부의 분석결과를 통보받고, 이후 오전 9시 서 실장과 노 실장이 문 대통령에게 분석 결과를 대면으로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때 ‘신빙성이 높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소집해서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행위가 9·19 군사합의 위반했는가’라는 질문에 “이 수역은 완충구역으로 돼있다.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는 해상 완충구역에서 해상 훈련 사격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라며 “그런 부분 하나하나에 대한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남북 간 적대행위나 앞으로 군사적 신뢰 구축에 장애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다”며 “그래서 오늘 북한의 행위에 대해 정부 성명으로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입장을 다시 내놨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실종된 공무원을 북측 해상에서 사격 후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강력히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이날 발표한 '국방부 입장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코로나 방역조치를 위해 무단접근 인원에 무조건적인 사격을 가하는 반인륜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군이 비무장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운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군의 이러한 행위는 남북 간 화해와 평화를 위한 우리의 일관된 인내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엄중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박현준·박수찬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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