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뉴딜은 친환경 사회를 지향하고 기후 변화를 막아보자는 취지로 기존의 화석 연료 위주의 에너지원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친 말로, 그 의미는 법으로도 정해져 있다. 신(新)에너지란 기존의 화석 연료를 변화해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나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 수소에너지·연료전지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가 해당되며, 석탄·석유·원자력·천연가스를 제외한 에너지들을 일컫는다. 재생에너지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해 이용하는 에너지로, 태양에너지·풍력·수력·해양에너지·지열에너지 등 자연계의 에너지원에서 얻거나 생물자원을 변환한 바이오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도 이에 속한다. |
특이한 점은 국제에너지기구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화석연료계 에너지를 대체해 늘어날 에너지로 꼽은 원자력에너지가 우리나라에서는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석탄·석유·천연가스와 함께 배제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태양에너지 발전이나 풍력을 활용한 발전이 권장되고 지원되며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가 육성·보급되고 있고 적지 않은 보조금을 이 분야에 지원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와 같은 개인 수송장치도 급격히 늘고 있다. 에너지기술의 적정성을 평가할 때 우리는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성능, 경제성과 기술적인 완성도를 치밀하게 평가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에너지안보도 고려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 에너지 보급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원자력에너지를 배제해 당분간 가스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전환에 더욱 오랜 기간이 걸릴 각오를 해야 한다. 적극적인 에너지 전환을 통해 오는 2040년 혹은 늦어도 2050년까지는 탄소제로 사회를 만든다는 정부 계획은 많은 액수의 지원금을 투입한 보급 시나리오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는 전제 아래 가능하다. 그러나 성급한 에너지 전환 보조금이 태양광발전과 전기차의 경우처럼 외국 업체에 주로 지급되는 문제를 목도하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06년에 첫 에너지기술전망을 발표하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수송에너지 기술 개발의 방향으로 ‘제한(Avoid)·전환 (Shift)·개선 (Improve)’ 세 가지를 표방한 바 있다. 가능하면 자동차를 타지 않고 개인 수송장치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자동차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코로나 감염 시대를 맞아 대중교통 확대는 당분간 어려운 형편이다. 이런 면에서 에너지 전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에너지 절약이고 진정한 환경운동은 여기서 시작돼야 한다. 당분간 전기나 수소가 절대 청정기술이 아니라면 무리한 보급을 위한 보조금은 기술개발비로 돌리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상적인 에너지 전환에 올인하기보다는 현재의 경제적 기술을 개선하고 효율을 올림으로써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도 균형 있게 지원돼야 한다. 5분에 걸을 거리를 전동킥보드로 1분에 가는 것이 친환경은 아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게으름을 대체할 전동킥보드 사용보다는 건강과 환경에 좋은 걷기와 자전거타기 운동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언젠가부터 찾아보기 어렵게 된 에너지절약 운동의 기치를 다시 내걸어야 할 때다.
배충식 KAIST 공과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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