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의 주가 조작 의혹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軍) 복무 특혜 의혹이 거세지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 장모 최모씨와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이 맡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 아들 의혹을 덮기 위해 이전에 제기된 의혹을 재탕, 삼탕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친정부 성향 이성윤 지검장이 총괄인데, 與 “총장 식구 감싸기식 수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 총장 부인·장모의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관련해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은 결국 검찰이 자초한 것이고 검찰 불신도 검찰이 자초한 것”이라며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경제정의, 사법정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에도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과연 이 사건(윤 총장 가족 의혹)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기는 한지 의문”이라며 “비리의 정황이 담긴 단서가 국민의 눈에는 보이는데 검찰의 눈에는 보이지 않나. 구체적인 의혹 보도가 이어지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는 걸 보면,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식’을 넘어 ‘총장님 식구 감싸기식 수사’라도 하는 듯하다. 부실수사, 늑장수사가 이어지는 동안 핵심 증거는 증발하고, 범죄 혐의점은 사라져버릴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언뜻 드라마 ‘비밀의숲2’ 속 조승우의 대사가 스쳐 지나간다. 총장님, 뭘 얼마나 무마시켜 주셨습니까”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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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재영 법원행정처장과 대화를 나누며 미소짓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친정부 성향 이성윤 지검장이 총괄인데, 與 “총장 식구 감싸기식 수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 총장 부인·장모의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관련해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은 결국 검찰이 자초한 것이고 검찰 불신도 검찰이 자초한 것”이라며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경제정의, 사법정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에도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과연 이 사건(윤 총장 가족 의혹)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기는 한지 의문”이라며 “비리의 정황이 담긴 단서가 국민의 눈에는 보이는데 검찰의 눈에는 보이지 않나. 구체적인 의혹 보도가 이어지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는 걸 보면,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식’을 넘어 ‘총장님 식구 감싸기식 수사’라도 하는 듯하다. 부실수사, 늑장수사가 이어지는 동안 핵심 증거는 증발하고, 범죄 혐의점은 사라져버릴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언뜻 드라마 ‘비밀의숲2’ 속 조승우의 대사가 스쳐 지나간다. 총장님, 뭘 얼마나 무마시켜 주셨습니까”라고도 했다.
이 같은 법무부·여권의 주장은 친여 매체 뉴스타파 보도에 근거하고 있다. 이 매체는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가 주가 조작을 벌였고, 김씨가 이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 경찰이 2013년 내사를 벌였다고 지난 2월 보도했었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 조작 전문가인 이모씨와 함께 주가를 조작했고, 여기에 김씨가 현금 10억원 등을 투자하는 등 ‘전주(錢主)’로 참여한 혐의를 경찰이 포착했었다는 것이었다.
이 보도의 근거는 이른바 ’2013년 경찰이 작성한 수사첩보 보고서'였다. 그러나 경찰청은 당시 보도에 대해 “권 회장과 이씨에 대한 내사는 있었지만, 김씨는 대상자가 아니었고 따라서 별다른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었다. 이어 “내사에 진전이 없어 시작 후 7개월여 만에 내사를 접었다”며 “이후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과 관련한 수사도 추가로 벌이지 않았다”고도 했다.
검찰도 “이미 2017년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소명을 마쳤고, 2018년에도 한 차례 보도됐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했다. 되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문건을 뉴스타파에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 현직 경찰관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이 경찰의 내사 문건을 가지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은 윤 총장 장모 최씨와 부인 김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친정부 검찰청이라 불리는 중앙지검도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며 “여권이 추 장관 아들 의혹을 덮기 위해 이전 의혹을 무리하게 재탕하고 있다”고 했다.
◇야당 의혹엔 ‘위록지마’, 진중권 “막 던지기로 한 모양”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추 장관 아들 의혹 제기에 대해 “위록지마(謂鹿止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라고 규정하고 “대정부질문을 통해 실체적 진실은 다 밝혀졌다”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제는 (여권서) 막 던지기로 한 모양”이라며 “도대체 추미애 청탁 비리랑 윤석열과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했다. 여권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의혹 등에 대한 여론을 전환시키기 위해 윤 총장 장모 사건에 대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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