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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김근식 "이재명 지역화폐는 신성불가침? 고집 무서울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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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지역화폐의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내용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를 비판하며 지역화폐 효용성을 강조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쓴소리를 했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 교수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바퀴 없으면 자동차는 폐차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교수는 글에서 “조세연에 이어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의 보고서까지 자신의 입장과 다르면 전방위적으로 노발대발한다”며 “지역화폐의 문제점이 지적되면 겸허하게 수용하고 개선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의 지역화폐는 신성불가침인가. 자신의 주장이 무조건 맞다는 집착성 고집, 참 대단하다. 무서울 지경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바퀴 한개가 없어도 자동차인 게 아니라 바퀴가 없으면 이미 자동차로서의 기능은 끝났다”면서 “바퀴가 없으면 더이상 자동차가 아니다. 폐차해야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집과 독선은 독재의 토양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본인은 절대 잘못이 없다는 고집과 오기로 결국 비극적 결말을 맞았다. 반면교사로 삼으시기 바란다”고 힐난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바퀴 하나 없다고 자동차가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역화폐가 고용증대 효과나 국가소비총량증대 효과는 없을 수 있지만 주된 목표인 유통재벌에서 중소자영업자로 소비 이전 효과는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화폐를 포함한 모든 정책의 효과는 복합적”이라며 “여러 효과 중 특정 효과가 없는 것을 ‘모든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머리카락이 없어도 사람이고 자동차 바퀴 하나 없어졌다고 자동차가 없어졌다고 말하지 않는다”며 “합리적인 재정학회의 연구와 불합리안 조세연 연구를 동일시하며 저와 정부를 이간질하고 싸움붙이는 것 같아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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