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최고법원 외국인 판사 사임...'홍콩보안법과 관련 있다'

홍콩 최고법원 소속 외국인 판사가 홍콩보안법을 이유로 임기 도중 물러났습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호주 출신 홍콩 최종심 법원 소속 외국인 판사 제임스 스피겔맨이 최근 사임했습니다.

스피겔맨 판사는 호주 공영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중도 사임이 홍콩보안법 도입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전문가들의 유사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홍콩 사법부가 유능한 외국인 법관 충원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홍콩 최종심 법원은 1명의 수석 법관, 3명의 상임 법관, 4명의 홍콩인 비상임 법관, 14명의 외국인 비상임 법관 등 모두 22명의 법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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