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하는 국책연구기관, 청산할 적폐” 조세연 연일 비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지역화폐가 역효과를 낸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겨냥해 “국책연구기관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고운호 기자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조세연의 연구보고서는 시작단계부터 지역화폐를 아예 ‘열등한’ 것으로 명시한다”며 “가치 중립적, 과학적으로 시작해야 할 실증 연구의 기본을 어긴 것으로, 연구 윤리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아무 효과가 없는데 문재인 정부의 기획재정부가 2019년부터 지역화폐 지원을 계속 늘려 내년도에 2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지역화폐 발행을 15조원까지 늘릴 리가 없다”며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 타격을 입는 유통 대기업과 카드사 보호 목적 가능성, 그리고 정치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세연은 지난 14일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낸다”는 내용이 담긴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냈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 15일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는 페이스북 글을 올려 조세연을 비판했다. 16일에도 “얼빠진 게 아니라면 ‘미완의 연구를 왜 최종연구 결과인 것처럼 발표했는지’ 등 4가지 질문에 답하라”고 했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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