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적절하지 않다”

국회 기재위 참석 “더 큰 피해 계층 지원해야”
“재정·금융지원 약 300조…소비 진작대책 많아”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조금씩 나눠주기보다는 코로나19로 극심하게 피해를 입은 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사진기자단 제공

홍 부총리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선별 지원을 택한 이유를 묻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질문에 대해 “(1차 긴급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금하는 방식은 소비 진작에 효과가 있지만 한정된 재원을 가진 상태에서는 피해 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1차 재난지원금 지원액) 14조4000억원으로 상당부분 국민들에게 소득 보강도 됐고 일부는 소비 지출로 효과 있었다”며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보다 전국민 30만원 지급이) 당연히 소비를 진작하는 근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국민 이동 제한이 풀려 자유롭게 매출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이 극심한 피해를 입어 이를 보전하면서 소비를 진작하는 대책으로 가야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비 진작을 위해 3차 추경 등으로 확보한 예산 등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홍 ㅤㅂㅜㅊ오리는 “여러 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경제 대책은 얼마든지 많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소비 활성화와 경제 활성화 굉장히 큰 기여하는데 코로나 재확산으로 잠정적으로 실행 중단된 게 안타깝다”고 전했다.

코로나 위기에 대응한 재정 정책이 충분치 않다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재정 지출에 의해서만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아니고 재정 간접 지원에 따른 금융권 지원은 다른 G20(주요 20개국)보다 상위권”이라며 “재정과 금융 지원을 같이 보면 거의 300조원이 되기 때문에 결코 작은 규모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